성남시의회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에 때아닌 감사 논쟁이 격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국민의힘협의회 정용한 대표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2022년 3월 민선7기 은수미 시장이 밀어붙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성남시의 대왕저수지 토지 매입 계약이 불합리한 굴욕적 계약이자
절차적 하자가 많아 전면 재검토하라는 강도 높은 지적을 하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의
반박 보도자료가 일시에 배포된 데에 따른 것이다.
성남시·감사원의 통상적 행정 정기감사 외에 대왕저수지 특정감사는 금시초문
성남시의회 민주당 보도에 따르면 “성남시 자체 감사 1회, 감사원 감사 2회 총 3회의 감사를 통해 어떠한 위법 사항도 특혜와 재정 손실도 발견되지 않아 문제없음의 결론이 났다”라면서 “철저히 검증된 사업에 의혹 제기는 정쟁이며 정치쇼”라는 것이다. 보도자료가 배포된 후 일부 지역 언론사를 통해 사설로도 인용되는 등 정치적 공방이 더욱 거세졌다.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은 지난 민선6기 이재명 시장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민선7기 은수미 시장 재임 시절 한국농어촌공사와 토지 매입 계약을 체결해 총사업비 1,500억원을 들여 대왕저수지 주변을 포함한 저수지 안의 수면 아래 토지까지 일괄 매입하여 추진하며 성남시 시비는 물론 복정동·위례동, 금토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보상금 665억까지 투입,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개발 비리 7,400억
환수가 막히고 신상진 성남시장이 나서서 범죄 수익 환수 조치를 위한 가압류 등을 추진하자 민주당은 정치쇼라며 비판을 쏟아냈다.”라며 “과거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시의회 행정조사조차 부결되어 대장동 개발 비리는 제대로 된 감사조차 하지 못했고, 민주당이 말한 성남시 자체감사와 감사원 감사 등은 대왕저수지 사업을 특정해서 감사한 이력이 없다는 것이 성남시 담당부서의 전언이다. 과연 감사를 했던 결과가 있다면 그 결과를 모두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일갈했다.
대왕저수지 수면 아래 잠긴 토지 매입에 800억, 그 중 665억이 복정·위례·금토지구 보상비
또한 정용한 대표의원은 “백현동·대장동 개발 비리, 정자동 힐튼호텔 개발 비리 의혹, 정자동
163번지 시유지를 수의계약으로 토지 매각한 특혜 의혹 등 모든 위법·탈법한 사업들은 적법하다는 가면을 쓰고 추진된다.”라며 “감사 기능이 작동했다고 해서 비리가 없었다는 면죄부가 된다면 단군이래 최대 치적이라는 대장동 사건은 절차적 적법성에 문제가 없어서 감사조차 없었나? 모든 것을 차치하고 1950년대에 조성된 대왕저수지 물 아래 잠긴 토지를 현재의 토지 가격으로 보상하고, 복정동·위례동·금토동에서 나온 보상비 665억을 주민설명회 하나 없이 토지 매입에 쓰는 결정이 과연 시민을 위한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민주당이 이를 정치쇼라고 비판한다면 나는 기꺼이 시의원으로서 시민을 위한 정치쇼를 하겠다.”라며 강조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 10월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대왕저수지 토지 보상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 착수했고, 국민의힘협의회 차원에서도 법적·행정적 절차와 시민 권익 차원에서 전면 재조사를
예고하며, 민주당이 배포한 확인되지 않은 성남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문제없다며 받아쓰기 한 기사 등에 대해 사실 확인 후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에 때아닌 감사 논쟁이 격해지고 있다.지난해 12월 30일 국민의힘협의회 정용한 대표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2022년 3월 민선7기 은수미 시장이 밀어붙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성남시의 대왕저수지 토지 매입 계약이 불합리한 굴욕적 계약이자절차적 하자가 많아 전면 재검토하라는 강도 높은 지적을 하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의반박 보도자료가 일시에 배포된 데에 따른 것이다.성남시·감사원의 통상적 행정 정기감사 외에 대왕저수지 특정감사는 금시초문성남시의회 민주당 보도에 따르면 “성남시 자체 감사 1회, 감사원 감사 2회 총 3회의 감사를 통해 어떠한 위법 사항도 특혜와 재정 손실도 발견되지 않아 문제없음의 결론이 났다”라면서 “철저히 검증된 사업에 의혹 제기는 정쟁이며 정치쇼”라는 것이다. 보도자료가 배포된 후 일부 지역 언론사를 통해 사설로도 인용되는 등 정치적 공방이 더욱 거세졌다.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은 지난 민선6기 이재명 시장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민선7기 은수미 시장 재임 시절 한국농어촌공사와 토지 매입 계약을 체결해 총사업비 1,500억원을 들여 대왕저수지 주변을 포함한 저수지 안의 수면 아래 토지까지 일괄 매입하여 추진하며 성남시 시비는 물론 복정동·위례동, 금토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보상금 665억까지 투입,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개발 비리 7,400억환수가 막히고 신상진 성남시장이 나서서 범죄 수익 환수 조치를 위한 가압류 등을 추진하자 민주당은 정치쇼라며 비판을 쏟아냈다.”라며 “과거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시의회 행정조사조차 부결되어 대장동 개발 비리는 제대로 된 감사조차 하지 못했고, 민주당이 말한 성남시 자체감사와 감사원 감사 등은 대왕저수지 사업을 특정해서 감사한 이력이 없다는 것이 성남시 담당부서의 전언이다. 과연 감사를 했던 결과가 있다면 그 결과를 모두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일갈했다.
대왕저수지 수면 아래 잠긴 토지 매입에 800억, 그 중 665억이 복정·위례·금토지구 보상비또한 정용한 대표의원은 “백현동·대장동 개발 비리, 정자동 힐튼호텔 개발 비리 의혹, 정자동163번지 시유지를 수의계약으로 토지 매각한 특혜 의혹 등 모든 위법·탈법한 사업들은 적법하다는 가면을 쓰고 추진된다.”라며 “감사 기능이 작동했다고 해서 비리가 없었다는 면죄부가 된다면 단군이래 최대 치적이라는 대장동 사건은 절차적 적법성에 문제가 없어서 감사조차 없었나? 모든 것을 차치하고 1950년대에 조성된 대왕저수지 물 아래 잠긴 토지를 현재의 토지 가격으로 보상하고, 복정동·위례동·금토동에서 나온 보상비 665억을 주민설명회 하나 없이 토지 매입에 쓰는 결정이 과연 시민을 위한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민주당이 이를 정치쇼라고 비판한다면 나는 기꺼이 시의원으로서 시민을 위한 정치쇼를 하겠다.”라며 강조했다.한편 성남시는 지난해 10월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대왕저수지 토지 보상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 착수했고, 국민의힘협의회 차원에서도 법적·행정적 절차와 시민 권익 차원에서 전면 재조사를예고하며, 민주당이 배포한 확인되지 않은 성남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문제없다며 받아쓰기 한 기사 등에 대해 사실 확인 후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