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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정용한 대표의원 기자회견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정용한 대표의원은 30일 오후 1시 30분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민선7기 은수미 시장이 체결한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토지 매입 계약’의
부당성을 강력히 비판하며 한국농어촌공사와의 원점 재협상 및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정용한 대표의원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농어촌공사의 최근 5개년 외부회계감사보고서
분석 결과를 인용하며 “성남시민의 혈세를 경영난에 허덕이는 부실 공공기관의 적자 세탁과 경영
성과 부풀리기에 동원되었다”라며 날을 세웠다.
1.5조 유동부채 심각한 한국농어촌공사에 1,185억 현금 수혈…성남시는 공사의 ATM인가?
정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시된 한국농어촌공사와 성남시의 계약 체결 시점인 2022년 당시 한국농어촌공사는 1년 내 갚아야 할 유동부채가 1조 5,491억 원에 달하는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며 이때 성남시가 체결한 계약 금액 1,185억원은 공사 단기차입금의 28%를 해결할 수 있는 규모인데다 이미 기능을 상실한 대왕저수지를 성남시가 고가에 사주며 공사의 구원투수 노릇을 자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약의 불합리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의원은 “이미 70년 전 저수지로 수용되어 물 아래 잠긴 땅을 2022년 고등동 등 주변 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해야 하는데 저수지 물 아래 땅까지 포함해서 보상하는데 800억을 써야한다”라며 “최초 2017년 이재명 시장은 360억으로 3년 후 은수미 시장은 1,500억 원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등 의원들을 기망하고 허위 보고한 정황이 다수”라며
계약 과정에서 불리한 조항 삽입에도 일방적으로 끌려가며 은수미 시장 퇴임 며칠 전까지도 관련 공사 계약은 물론이고 분할 실시설계를 하는 등 서둘러 추진한 정황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 한국농어촌공사와의 사업구조 원점 재협상 ▲ 계약서 협의 및 계약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 지역 주민설명회 조차 없이 금토·복정1지구·위례 지역 보상금 665억을 토지매입비로 사용한 것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설명 요구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10월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대왕저수지 토지보상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 착수하였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정용한 대표의원은 30일 오후 1시 30분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민선7기 은수미 시장이 체결한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토지 매입 계약’의부당성을 강력히 비판하며 한국농어촌공사와의 원점 재협상 및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정용한 대표의원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농어촌공사의 최근 5개년 외부회계감사보고서분석 결과를 인용하며 “성남시민의 혈세를 경영난에 허덕이는 부실 공공기관의 적자 세탁과 경영성과 부풀리기에 동원되었다”라며 날을 세웠다.1.5조 유동부채 심각한 한국농어촌공사에 1,185억 현금 수혈…성남시는 공사의 ATM인가?정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시된 한국농어촌공사와 성남시의 계약 체결 시점인 2022년 당시 한국농어촌공사는 1년 내 갚아야 할 유동부채가 1조 5,491억 원에 달하는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며 이때 성남시가 체결한 계약 금액 1,185억원은 공사 단기차입금의 28%를 해결할 수 있는 규모인데다 이미 기능을 상실한 대왕저수지를 성남시가 고가에 사주며 공사의 구원투수 노릇을 자처했다고 지적했다.또한 계약의 불합리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의원은 “이미 70년 전 저수지로 수용되어 물 아래 잠긴 땅을 2022년 고등동 등 주변 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해야 하는데 저수지 물 아래 땅까지 포함해서 보상하는데 800억을 써야한다”라며 “최초 2017년 이재명 시장은 360억으로 3년 후 은수미 시장은 1,500억 원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등 의원들을 기망하고 허위 보고한 정황이 다수”라며계약 과정에서 불리한 조항 삽입에도 일방적으로 끌려가며 은수미 시장 퇴임 며칠 전까지도 관련 공사 계약은 물론이고 분할 실시설계를 하는 등 서둘러 추진한 정황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 한국농어촌공사와의 사업구조 원점 재협상 ▲ 계약서 협의 및 계약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지역 주민설명회 조차 없이 금토·복정1지구·위례 지역 보상금 665억을 토지매입비로 사용한 것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설명 요구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한편 성남시는 지난 10월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대왕저수지 토지보상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 착수하였다.글쓴날 : [25-12-30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