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조예란 도시환경위원장(국민의힘)

광주시의회 조예란 도시환경위원장(국민의힘)은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로개설 사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장물 문제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실효적 추진 방안에 대해 방세환 시장에게 질의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시도21호선, 역동양벌 간 중로1-14호선, 삼리도웅 간 도로개설공사 등에서 전신주 이설로 인해 공사비가 증가하고 공기가 지연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지~매산 간 도로공사는 전신주 문제로 공사가 1년 이상 지연된 바 있으며, 고산동 KD차고지 인도에는 전신주가 한가운데 설치돼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지장물 설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부재로 진단했다. 이어 “우리 시 곳곳에 전신주와 통신주가 많지만 인·허가 절차 준수 여부, 도시계획 부합성, 사용료 부과 실태는 불투명하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보행권을 침해하는 시설은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현재 추진 중인 도로개설 사업에서 지장물로 인한 사업비 증가와 공기 지연 현황은 어떠한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계획은 무엇인지, 시민 보행권을 침해하는 기존 지장물에 대한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를 시장에게 구체적으로 질문했다. 이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그는 “광주에는 약 817개소의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며, 1단계만 해도 공사비 1,000억 원이 소요된다. 2·3단계 355개소의 경우 보상비 4,600억 원, 공사비 1,200억 원 이상이 필요하지만 재정 여건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산별빛초~KD차고지 구간 중로2-24호선과 청석로 사례를 들어 “교통 수요가 높아 시급성이 크지만, 사업 단계에 묶여 실제 착공은 미지수”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지난 304회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으로 건의했던 국지도57호선 개선은 신속히 완료돼 주민 호응이 컸던 만큼, 시민 체감형 단기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끝으로 “도시계획도로 단계 구분이 변화된 교통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KD차고지와 같은 시급 구간은 단계 조정을 통해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장기미집행 도로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할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도 함께 답변해 달라”고 질의하며 개선을 촉구했다.